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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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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부, 지식재산권 전략자문위원회 폐쇄예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v3.co.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산업부
통권  2010-2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19

◯ 7월 19일, 영국 산업부 Vince Cable 장관은 지식재산권 전략자문위원회(Strategic Advisory Board for Intellectual Property, SABIP)와 WEEE(Europea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규제) 자문 위원회를 2011년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 SABIP의 역할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에서 담당할 것이며 나머지 기관들의 역할은 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가 수행할 것임

◯ Cable 장관은 이러한 기능들을 정부로 되돌림으로써 책임감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일 것이라 설명함
  - SABIP와 WEEE 자문 위원회는 독립공공기관(quango)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근에는 녹색기술투자와 지역산업개발, 학습 및 기술 훈련 기관을 포함한 17개 독립공공기관들이 폐쇄되거나 정부로 통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