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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등, 「지엔왕활동」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0-3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2

◯ 7월 21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공안부(公安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은 전국적인「지엔왕활동(剑网行动)」을 10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임
  - 「지엔왕활동」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음

◯ 음원, 영상, 문학, 온라인 게임,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인기 드라마, 신간 도서, 온라인 게임, 음악 작품,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것임
  - 저작권 침해자에게 검색연계, 데이터저장 공간, 서버 위탁관리, 네트워크 연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할 것임
  - 상하이(上海) 엑스포, 광저우(广州)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저작물과 핸드폰 등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를 단속할 것임
  - 이번 활동을 통해 규정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계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및 개인에게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침해가 심각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 저작권 침해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을 근절시킬 것임

◯ 2010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적발한 저작권 침해 업로더 명단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국가판권국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며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업로더에게 사이트 이용을 허락하거나 서비스 제공시 즉각 처벌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