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〇 보고서의 조사 배경
  - 2008년 금융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기획․입안할 때는 먼저 통계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스템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시되고 있음

〇 보고서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 등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을 기획․입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지표를 확립하여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함
  - 직무발명 제도에 관한 법 개정의 효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업 등의 출원동향 패턴, 기업의 특허출원 동향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고 있는지의 여부,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제도 개정이 소프트웨어 업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특허심판 및 이의제기의 결정 요인, 영업비밀(노하우)과 기업의 수익성․지속적 경쟁 우위성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〇 이번 보고서는 JPO 내부적으로 심사․심판 체제를 기획․입안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도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임


*「2009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kigyou_syutugankoudou/h21_kigyou_syutug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