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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권경매, 상표경매목록의 문제 있는 상표 논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베이징지아스카이국제경매회社
통권  2010-3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3

◯ 오는 9월, 중국의 베이징지아스카이국제경매회사(北京佳士凯国际拍卖公司)와 베이징이하이경매회사(北京艺海拍卖公司)는 상표권 경매를 개최할 예정임
  - 경매 목록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표가 있으며 이를 확인한 결과 직업적으로 상표등록을 선점하는 상표등록인들이 다수 발견됨

◯ 경매 이전에는 제품이 없이 전문적으로 상표만을 등록하는 상표등록인의 존재가 의심되었으나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이번 상표경매를 통해 그 실체가 파악됨
  - 이들은 1개의 상표등록에 1,200위안이 소요되지만 이것을 다시 수만 위안에서 최고 수백만 위안을 받고 상표권을 이전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

◯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盛焕华(셩환화)는 약 150여 개의 등록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경매에 나온 54개 상표 중 그의 상표는 42개임
  - 경매 시작가는 1만 위안이 넘으며, 전체 시작가를 합한 금액은 약 천만 위안에 달함
  - 盛焕华 소유의 상표 중 가장 높은 시작가를 차지한 것은 「항웨이차두(杭為茶都,)」상표로써 약 500만 위안임
   * 2010년 중국 국제차박람회가 개막하였고 박람회 주제가 「중국의 차, 차의 도시 항저우(茶为国饮、杭为茶都)」였음. 이처럼 매년 항저우에서는 차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어 盛焕华가 이러한 주제 문구를 상표화 시켜 이번 경매에 등록함

◯ 이번 경매목록에는 「저우좡(周庄)」,「통리(同里)」,「창장황허(长江黄河)」등의 유명 관광지명이 상표로 등록 되어 있으며 「판빙빙(贩冰冰)」,「장쯔이(帐子怡)」,「니우둔(牛顿)」등 유명인들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음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서는 저우좡, 통리 등 관광명소의 경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상표 등록에 대한 철회를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