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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Green 관련 조기심사」 출원 100건 돌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3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7
〇 7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09년 11월에 신설한 「Green 관련 조기심사(グリーン関連早期審査)」를 이용한 특허출원이 100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함
  - 「Green 관련 조기심사」란 에너지 절약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효과가 있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특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써 최근 출원량이 증가하기 시작함

〇 현재 특허심사는 출원부터 심사관의 1차 심사까지 평균 29개월이 소요되지만 조기 심사는 1차 심사까지 1.8개월이면 완료됨. 또한 여기에서 0.8개월 더 단축한 슈퍼 조기심사도 있음

〇 원래 조기심사의 대상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 국제 출원을 병용하는 경우, 특허의 실시(제품화)가 임박한 경우 등이었으나, 시범적으로 녹색특허 관련 출원을 대상에 추가한 것임
  -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도 같은 시기에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