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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Eli Lilly社 항암제 특허기간 만료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Online.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항소법원
통권  2010-3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29

◯ 7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Eli Lilly社의 항암제 Gemzar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며, 지난 2009년 8월 17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함

◯ 2006년, 제네릭 제약사인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社는 Gemza의 제네릭 의약품을 식품의약청(FDA)에 승인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이에 2007년 Lilly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Sun社는 Lilly社가 이미 만료된 Gemzar 특허를 2013년 중반까지 연장시키기 위해 반복 청구하였다고 주장함
  - 2009년 8월 17일 연방지방법원은 Gemza에 대한 특허청구가 이중 청구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함

◯ Lilly社의 Robert A. Armitage 법률고문은 Lilly社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함
  - Lilly社는 Gemzar에 대한 특허가 11월 15일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번 판결은 2010년 영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또한, Sun社와의 소송이 다른 제네릭 제약사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Gemzar의 2010년 상반기 매출은 미국 시장의 가격 인하와 외국 시장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로 인하여 5억 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 감소함



*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v. Eli Lilly & Co., 2010-1105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0-11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