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 비정부기구(NGO)들은 유럽연합(EU) 무역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이 균형을 잃은 지식재산권 규정이며, 과도한 의약품 지식재산권 집행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 위험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Oxfam International, HAI(Health Action International),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Public Citizen, Vrijschrift 등 NGO들은 EU 무역집행위원 Karel De Gucht에게 ACTA의 7가지 위험 요소를 요약한 서한을 전달하고, ACTA 협상을 신중히 진행할 것을 요구함
◯ NGO들이 제시한 7가지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음
- ACTA는 위조 의약품을 포함한 위조 상품의 증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며,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실시에 대한 합법적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TRIPs 협정의 활용가능성을 제한함
- 국경 조치 규정에서 상표 침해와 위조 상표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 실패함
- 수입․수출 국가의 지식재산제도에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함
- 잘못된 라벨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원료의약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중개자의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확장시킴
- 공공단체와 비회원국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가구(WTO)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이외의 새로운 기구가 되고자 함
- 공공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한함
- 지식재산제도의 집행에 있어 적정한 균형을 맞춘 TRIPs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비해 ACTA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부족한 점이 많음
*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