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9일, 인도는 일본과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관한 이견이 발생해 난황을 겪고 있다고 인도 비즈니스 신문인 Economic Times가 보도함
  - 인도는 양국 간 협정에서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보다 낮은 수준의 보호를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높은 수준을 원함

◯ 인도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CEPA를 위한 협상을 잘 진행시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인도-일본의 CEPA는 금융 및 자동차 시장과 같은 민감한 산업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진전을 이룸
  - 양국 간의 협상은 2005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에 협상을 완료하여 10월 인도의 Manmohan Singh 총리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협정을 체결하고자 함

◯ 2005년 인도는 WTO의 TRIPs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특허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특허기간의 연장과 강제실시권,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임
  -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TRIPs-plus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TRIPs-plus를 인정할 경우 특허제도를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임

◯ 양국은 Singh 총리의 일본 방문 전에 몇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