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사법보호망,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q.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사법보호망
통권  2010-3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7-31

◯ 7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사법보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이래 투자환경이 정책,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중국 내 외자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
  - 1978년 첫 외자기업이 선전(深圳)시에 설립된 이후 2009년 말까지 외자기업이 69만 개 설립되었고, 외국인 투자금액은 총 1조 달러에 육박함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실질 외국자본 사용 누적액은 약 5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9.6% 증가함
  -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 특허법은 외자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더욱 세부적인 조항이 신설되는 등 외자기업의 등록 여건이 개선되어 투자 환경이 양호해짐

◯ 현재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R&D센터는 1,200개가 넘음
  - 그 중 네덜란드 필립스(Philips)社는 중국에 1,000여 명의 정직원을 둔 12개의 R&D센터를 설립하였고 중국의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R&D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필립스社의 R&D 성과 중 15%가 중국에서 연구개발된 것이며 앞으로 이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필립스社는 중국에서 1,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성과를 보여주기도 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외자기업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중국에 소재한 3만 여개의 미국 투자기업의 총 매출액은 2,286억 달러로 그 중 약 1,500억 달러가 중국에서 판매된 것임
  - 이러한 기업들은 거액의 이윤 중 일부를 미국 본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세계 각지의 자회사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기업 중 약 80%가 계속 중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