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사법보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이래 투자환경이 정책,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중국 내 외자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함
- 1978년 첫 외자기업이 선전(深圳)시에 설립된 이후 2009년 말까지 외자기업이 69만 개 설립되었고, 외국인 투자금액은 총 1조 달러에 육박함
-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실질 외국자본 사용 누적액은 약 514억 달러로 전년대비 19.6% 증가함
-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2009년 개정 특허법은 외자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고 더욱 세부적인 조항이 신설되는 등 외자기업의 등록 여건이 개선되어 투자 환경이 양호해짐
◯ 현재 외자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R&D센터는 1,200개가 넘음
- 그 중 네덜란드 필립스(Philips)社는 중국에 1,000여 명의 정직원을 둔 12개의 R&D센터를 설립하였고 중국의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R&D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필립스社의 R&D 성과 중 15%가 중국에서 연구개발된 것이며 앞으로 이 비중이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필립스社는 중국에서 1,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성과를 보여주기도 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외자기업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중국에 소재한 3만 여개의 미국 투자기업의 총 매출액은 2,286억 달러로 그 중 약 1,500억 달러가 중국에서 판매된 것임
- 이러한 기업들은 거액의 이윤 중 일부를 미국 본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세계 각지의 자회사들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 이들 기업은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기업 중 약 80%가 계속 중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