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7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3월에 발표한 2010년 정량적 달성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재공개함
  - 경제산업성은 2004년부터 「중앙부처 등 개혁 기본법(1998년 법률 제103호) 제1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청이 달성해야 할 정량적 목표를 정하고 있음
  - JPO의 정량적 달성목표는 특허심사의 신속화․효율화와 관련하여 단기 및 중기의 수치적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임

〇 이번 정량적 달성목표 수준은 2008년까지의 목표달성 현황과 최근 출원건수 및 심사청구건수 등을 근거로 하여 재검토함
  - JPO는 지식재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정밀 조사한 20개 지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〇 JPO의 2010년 정량적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음

 1. 특허․실용신안
  - 2010년에는 특허출원의 1차 심사건수를 369,000건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1차 심사의 평균 심사 대기기간을 27개월 이내로 단축함
  - 특허출원 중 권리화가 시급한 출원에 대해서는 조기심사가 신청되고, 심사요구 서류가 완비된 9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가 발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차 심리를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심리대기기간을 24.5개월 이내로 단축함
  - 조기심리는 신청 후, 10개월 이내에 심리판결 발송을 원칙으로 함
  - 무효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함
  - 정정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함

 2. 디자인
  -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1차 심사를 하는 디자인출원의 평균 심사 대기기간을 7개월 이내로 단축함
  - 디자인출원 중 권리화가 시급한 출원 및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조기심사 신청 후, 3.5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출원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사정설명서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제3자에 의해 모방품이 존재하는 디자인출원의 경우,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기심사 신청부터 1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차 심리를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심리 대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함

 3. 상표
  - 1차 심사를 하는 상표출원의 평균 심사 대기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함
  - 조기심사 신청부터 3.5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발송하도록 함. 단, 지역단체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4.5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발송할 수 있으며, 출원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사정설명서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1차 심리를 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심리 대기기간을 8.5개월 이내로 단축함
  - 이의제기의 평균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함
  - 무효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함
  - 취소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을 6.5개월 이내로 단축함

 4. 기타
  - 온라인출원 서류의 통상처리(방식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함. 단, 해외출원 관련 서류는 조약에서 정해진 처리 규정을 준수하므로 제외함
  - 해외출원과 관련된 서류를 제외한 서면 등 정보의 전자화 처리기간은 9일 이내로 단축함
  - 산업재산권의 이전 등록은 업무 실시 체제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이전 등록을 위해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함
  - JPO 업무 및 시스템 최적화 계획에 따라, 전자 출원을 24시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2010년 정량적 달성목표
http://www.meti.go.jp/policy/policy_management/jissityou-hyouka/22fy-mokuhyou/22fy-jissityou-mokuh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