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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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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특허상표청의 지출권한 증가 법안 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의원
통권  2010-3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2

◯ 7월 29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특허상표청(USPTO)의 2010 회계연도 지출권한을 1억 2,900만 달러 증가시킨 H.R. 5874 법안을 통과시킴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정부와 의회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이끄는 USPTO의 역할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평가함

◯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USPTO는 특허심사관들의 초과근무 수당 전액 지급, 특허심사 절차의 개선, 지속적인 PCT 관련 업무 지원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 USPTO가 특허처리 지연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허업무를 통해 거둔 수수료 수익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함
  - USPTO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IT 프로젝트 역시 가속화될 것임

◯ 이번 법안의 통과는 대통령, 의회, 상무부, 예산관리청 등의 정부 부처와 지식재산권 업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