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9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는 미국 바이든(Biden) 정부가 기업의 지식재산(IP)을 몰수(Confiscation)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바이든 정부의 특허 압류 결정
∙ 2023년 12월 7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정부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된 특정 고가 의약품에 특허를 압류(seize)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New Actions to Lower Health Care and Prescription Drug Costs by Promoting Competition)을 발표함¹⁾
∙ 동 지침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너무 고가의 가격을 의약품에 책정한 경우 미국 정부가 제3자에게 추가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허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등 대체 의약품을 개발해 의료 장벽을 낮추게끔 함
∙ CNBC²⁾ 등 주요 외신은 제약사들이 고가 의약품 가격 인하 협상에 이어 특허 압류까지 거론되자 거세게 반발했다고 보도함

(2) 상공회의소의 정보 요청
∙ 미국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정부의 전례 없는 의약품 특허 압류 결정은 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료 혁신의 감소를 초래하여 국가 차원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³⁾
∙ 또한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의료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미국의 의학 연구와 더불어 환자들의 미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함
∙ 미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자 1967년부터 정보 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 옴 
∙ 이에 2024년 1월,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상무부(DOC)⁵⁾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⁶⁾에 각각 연방 정부 및 기관의 운영 및 활동 내역, 그간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 이러한 요청은 공공의 이익과 미국의 경제 및 대중의 알 권리와 부합한다고 서한에 명시함

(3) 바이든 정부의 무대응
∙ 미국 상공회의소가 2024년 1월 요청한 내용과 관련하여 미국 바이든 정부는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바이든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은 40년 이상의 선례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미국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힘

(4) 상공회의소의 이의 제기
∙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의 IP를 몰수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미국인의 혁신 능력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의를 제기함
∙ 대중은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어떤 압력이 가해졌는지 이해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바로 상공회의소가 바이든 정부의 무대응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임


1)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12/07/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actions-to-lower-health-care-and-prescription-drug-costs-by-promoting-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