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가을, 서브 프라임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미국의 리먼 쇼크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일으켰고 이에 미국․유럽에 의존하는 일본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음
  -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경제는 대체로 순조롭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일본 기업은 침체된 국내 시장에서 아시아․신흥국 시장으로 경영 자원을 옮겨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전략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고 있음

◯ 일본 특허청(JPO) 조사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기업의 특허 출원은 리먼 쇼크의 여파로 약 10% 감소하였으며, 심사청구 건수도 10% 감소함
  - 이와 같은 기업 지식재산 활동의 변화 배경을 찾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는 일본지식재산협회와 협력하여 2010년 5월 특허청 출원 건수 상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출원 동향 조사를 실시함 (회수율 69%)

◯ 이번 조사 결과의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먼저 2009년 국내 출원은 2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여 「매우 감소」(전년대비 10% 이상) 또는 「감소」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65%였고 심사청구에서도 68%로 나타남. 특히 심사청구는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매우 감소」했다는 기업이 50%를 넘었고 증가했다는 기업은 거의 없었음

  2. 한편 국제 출원의 경우는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비율이 국내 출원보다는 낮음. PCT 출원과 중국 출원에 대해서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약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