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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침해 인터넷 사이트 블랙리스트 작성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copyright.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0-3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09

◯ 8월 6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드라마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예정임

◯ 8월 8일, 베이징(北京)에서 국가판권국과 시나닷컴社, 바이두社, 미국영화협회(MPAA)가 모여 블래리스트 제도의 세부적인 세칙을 논의함
  - 모니터링회사에서 실시간으로 저작권 침해 기업을 감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함
  - 저작권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이트 간의 저작물 거래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며 다른 구체적인 세칙은 제정 중에 있음

◯ 작성된 블랙리스트는 3대 전기통신운영상(电信运营商)에게 제공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사이트는 온라인상 영업을 금지함
   * 중국 3대 전기통신운영상은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社,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社,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社를 말함
  - 국가판권국, 공안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공동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특별 업무팀을 구성함
  - 전국적으로 단속 업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블랙리스트 사이트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