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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라시,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문제로 손해배상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나라시
통권  2010-3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1

〇 8월 10일, 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는 나라(奈良)시가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 문제로 실정가액보다 많은 약 4,300만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불했다고 발표함
   - 나라시 공무원이 업무용으로 소프트웨어 약 280개를 불법 복제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ACCS 회원기업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가를 넘는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지불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됨

〇 이 문제는 ACCS 「불법카피정보창구(不正コピー情報窓口)」에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Microsoft社, Adobe Systems社, Just System社 등의 회원기업이 대리인을 통해 나라시를 방문하고 밝혀낸 후, 화해 교섭을 계속해 왔음

〇 특히 지방 자치체에서 불법복제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ACCS는  지방 자치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 2009년 6~7월에는 전국 지사 및 관공서 등에 철저한 소프트웨어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향후에도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및 실천을 지원하는 활동과 조직 내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