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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bama 대통령, 특허상표청의 특허수수료 지출권한 확대 법안 최종 승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0-3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1

◯ 8월 10일, 미국 Barack Hussein Obama 대통령은 2010 회계연도에 특허상표청(USPTO)이 징수한 수수료 1억 2,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하는 H.R. 5874 법안에 서명함
  - 지난 7월 29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승인됨
  - 이에 USPTO는 2010 회계연도 예산인 18억 8,700만 달러에 약 2억 달러의 수수료 수입이 추가될 것임

◯ 이 법안은 Obama 대통령이 USPTO가 2010 회계연도에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의회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됨
  - Obama 대통령은 이 법안이 USPTO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특허출원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대통령의 법안 승인 후,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추가 수입을 통해 특허출원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특허를 신속히 처리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투자를 촉진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낼 것이라 덧붙임
  - 또한 추가 수입을 새로운 심사관 고용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USPTO의 절차 및 IT 시스템 개선 등 특허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투자할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