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단기 전략계획 초안 및 회원국 의견을 발표함
  - 지식상품의 제조자들은 급속히 다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이노베이션 모델들이 대두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 공공보건과 같은 글로벌 니즈(needs) 또는 기술이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WIPO는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략계획을 7가지 목표로 구성함
 ① 균형 잡힌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의 발전
  - WIPO는 이에 대하여 개발 어젠다의 제안을 고려하여 국제 지식재산법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지리 경제적(geo-economic),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맞출 것이라 설명함
  - 개발 어젠다 그룹은 5월 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상이 복수 국가간 협상과 TRIPs-plus 지식재산권 집행기준 논의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고 지적함
  - WIPO의 5월 초안은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영국은 위원회의 어젠다를 포괄적이고 공정하게 다룬다는 내용의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은 7월 초안에 추가됨

 ② 고급 지식재산권 서비스 마련
  - WIPO는 5월 초안에서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중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며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WIPO는 5개 지역에서 제출한 PCT 출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
   * 2009 PCT 통계를 보면 중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 호주는 PCT 개선 전략에 각국의 특허처리지연 문제 해결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 내용은 7월 초안에 포함됨
  - 일본은 개발과 환경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위조압류상품을 처분하는 전략에 의문을 제기함
   * 일본은 이 사안이 전략계획에 포함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며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7월 초안에서는 WIPO는 중재조정센터가 실시한 조사가 이용자들의 요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의 분쟁조정절차가 녹색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의 기능에 공헌할 것이라 언급함

 ③ 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촉진
  - 아프리카 그룹은 이 부분에서 개발 어젠다의 목표를 잘못 반영하였다고 지적함
  - 개발 어젠다 그룹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지식과 상품, 절차와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참조내용을 추가함
  - 7월 초안에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국가의 발전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7월 전략계획 초안은 또한 개발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 확충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덧붙임
   * WIPO는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이용을 위한 WIPO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만큼 개발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과 자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언급함

 ④ 세계 지식재산권 기반시설의 조화와 개발
  - 정보통신기술혁명과 국제 지식재산권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역량에 대한 투자, 개발도상국의 특허청 기반시설 개선임 

 ⑤ 지식재산권 정보 분석 자료 공급
  - WIPO가 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한 글로벌 포털(global portal)이 되는 것임
  - 이 목표에서는 데이터 배포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WIPO 데이터에 광고를 포함할 것이 제안됨
  - 일본은 국제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관점에서 광고 삽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함
  - WIPO는 7월 초안에서 이 문제를 조사할 것이며, 어떠한 광고모델도 WIPO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⑥ 지식재산권 존중을 위한 국제 협력
  - 이 목표는 단순한 집행을 넘어선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을 마련하고자 함

 ⑦ 국제 정책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논의
  - WIPO는 이 목표에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C), UN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등 여러 핵심 협력기관들과의 관계를 언급함

◯ 회원국들은 지난 5월 이 전략계획의 초안에 의견을 제시함
  - 2010년 5월 27일 작성된 초안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29일 새로운 초안으로 작성됨
  - 이 초안은 8월 19일에 WIPO의 총재와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친 다음 9월 1~3일 WIPO 프로그램예산위원회(Program and Budget Committee)로 넘겨질 것임
  - 추후 9월 20~29일, WIPO 총회(General Assemblies)를 거쳐 채택될 경우 고위급 전략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 Intellectual Property Watch는 5월 초안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의견을 입수함
  - 아프리카 아랍 그룹과 같은 지역 그룹들과 개발 어젠다 그룹, 호주, 바베이도스, 중국, 멕시코, 일본, 영국 등 개별 정부들이 의견을 제시함
  - 영국은 위조 침해 행위와 조직범죄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의 진전과 WIPO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re) 확대를 요구함
  - 바베이도스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6년의 전략계획 이행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드백 장치가 부족함을 지적함
   * 7월 초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전략계획이 향후 6년 동안 현실적으로 안정된 전략 체계를 제공할 것이나, 결코 일방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함
  - 개발도상국들이 새로 조직한 개발 어젠다 그룹(Development Agenda Group)은 WIPO의 강력한 개발친화 정책 이행에 관심을 보였으며 5월 초안에 상세한 의견을 제시함
  - 개발 어젠다 그룹은 각국에 유연한 지식재산권 제도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개발 목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또한 전략계획 초안에 국가 개발 수준에 맞는 제한과 예외, 균형을 이룬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 참조내용을 덧붙임
  - 이러한 참조 내용의 일부는 7월 초안에 반영되어, 7월 전략계획 초안에서 WIPO는 WIPO 개발 어젠다의 원칙과 45가지 제안이 9가지 전략계획에 따른 WIPO 업무에 통합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함
  - WIPO는 또한 각각의 목표에 적용된 개발 어젠다의 제안을 다음의 표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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