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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전략실시 시범도시 및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0-3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3

◯ 8월 12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산하 중국공상신문(CICN)을 통해 상표전략 추진을 위한 「국가 상표전략실시 시범도시의 지원조치(对国家商标战略实施示范城市(区)的扶持措施)」와 「국가 상표전략실시 시범기업의 지원조치(对国家商标战略实施示范企业的扶持措施)」를 각 지역․기관에 통지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구함
  - 발표된 두 가지 조치는 상표전략실시와 관련하여 시범도시 및 기업에 지도․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자체 지식재산권, 브랜드,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시범도시․기업에 대한 소통 시스템 구축함
  - 시범도시의 전략실시 업무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함
  - SAIC은 시범도시․기업 좌담회를 개최하고 전략실시에 관한 교육을 강화함

◯ 시범도시․기업의 상표전략실시 홍보를 강화함
  - 언론매체, 웹사이트, 중국 상표사이트 등에 전략실시와 관련한 전문 코너를 마련하고 각종 홍보 루트를 이용하여 시범도시․기업의 전략실시 업무 홍보를 강화할 것임
  - 시범도시․기업이 국내외 상표 교류 협력, 비즈니스 연수, 산업 시찰, 대형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홍보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함
  - 시범도시에 정보서비스와 상표 관련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범도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함

◯ 시범도시․기업이 상표권 담보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상표권 담보 신청을 제출하면 SAIC는 즉시 심사를 진행하며 상표 담보인과의 협상에 따라 상표의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시범도시․기업의 국제상표등록 및 권리유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상표 등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과 보호의식을 강화시킬 것이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 시범도시․기업의 상표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한 경우 SAIC가 적극지원하며 상황에 따라 SAIC 상표국에서 처리함
  - 시범도시․기업의 상표 심사 등은 조건에 따라 우선 심사함
  - 상표 법률․정책 제정 및 개정시 시범도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표관련 입법 및 정책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

◯ 시범도시가 제출한 지리적표시 신청이 조건에 부합하면 우선 처리함
  - 농산물 등록 상표와 지리적표시 등을 이용해 농촌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소득 증대,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함
  - 시범도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연경관 등을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