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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관 합동대표단, 중국에 지식재산 보호 강화 요청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3.nhk.or.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민관합동대표단
통권  2010-3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18

〇 8월 18일, 일본의 민관 합동대표단은 중국 상무성을 방문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함
  - 중국에서 일본 제품의 모방품이 판매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

〇 이번 합동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콘도 요스케(近藤洋介) 정무관, 닛산 자동차의 COO(최고운영책임자)인 시가 토시유키(志賀俊之) 등을 포함한 약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 상무성과의 회의에서 시가 토시유키 COO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공헌하고 싶다고 언급함
  - 이에 대해 중국 상무성의 충취안(崇泉) 국제무역담판부대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답변하여,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〇 중국에서는 일본 제품의 모방품이 판매되거나 일본 브랜드가 제3자에 의해 상표등록이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2009년 일본에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일본기업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함
   * 이에 중국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상황임
  - 대표단은 이번 상무성 방문 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 등을 방문하여 처벌 강화를 포함한 법률의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