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6~20일, 제10차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이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 주제로 워싱턴(Washington)시에서 진행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식품과 음료에 Parma와 Roquefort와 같은 유럽 지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지리적표시가 국제무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음
   * Parma(파르마) :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州)에 있는 도시로, 농산물가공업이 활발하며, 그 중 파르메산 치즈가 특히 유명함
   * Roquefort(로크포르) : 프랑스 루레르그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푸른곰팡이가 있고 냄새가 강한 프랑스산 치즈가 유명함

◯ 유럽연합 27개국은 ACTA에 샴페인이나 코냑같이 특정지명 식품 및 음료를 지리적표시로 보호하길 원함

◯ 반면,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EU의 요구로 인해 Kraft 파마산 치즈와 같은 제품들이 불법 제품으로 취급되어 세관에 압류될 수도 있음을 우려함
  - USTR의 Nefeterius Mcpherson은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6월 28일 ~ 7월 1일, 9차 ACTA협상을 마친 후 유럽연합무역위원(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er) Karel De Gucht는 미국 등 일부국가들이 디자인이나 지리적표시를 ACTA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EU는 이를 반드시 협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미국은 상표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인정하고 있지만, EU가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과 음료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함

◯ ACTA의 핵심은 세관에 권리자나 법원의 명령 없이 위조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EU는 지리적표시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제품들이 다른 ACTA 회원국의 세관에 압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함

◯ USTR의 Miriam Sapiro는 ACTA 회담에서 37개 참여국의 합의를 강조함
  - USTR의 McPherson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ACTA를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각국의 의견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11차 회담은 9월 일본에서 열릴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