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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음반산업협회, DMCA를 보완한 새로운 콘텐츠 저작권법 필요성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news.cne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음반산업협회
통권  2010-34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3

◯ 8월 23일, 미국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의 Cary Sherman 회장은 기술정책연구원의 「Aspen Forum」에서 새로운 콘텐츠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제기함

◯ Sherman 회장은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DMCA)」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인터넷 제공자와 인터넷 업체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웹하드인 「RapidShare」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1998년, 인터넷 제공자와 인터넷 업체, 콘텐츠 산업계가 협상을 통해 제정한 DMCA는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소유자의 연락을 받은 침해자가 제거 절차를 실시하면 책임을 면제해주어 논란이 되고 있음

◯ Sherman 회장은 미국 의회가 인터넷 제공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체, 결제 대행업체, 검색 사이트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 그러나 YouTube社의 자문인 Lance Kavanaugh는 DMCA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 Kavanaugh는 미국이 혁신적인 웹 아이디어의 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DMCA도 여기에 일조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소규모 업체들이 DMCA 덕분에 소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