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9월중 「제11차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상」이 도쿄(東京)시에서 개최되어, 제10차 ACTA 협상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함

〇 ACTA는 2005년의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모방품․해적판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 범위를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후, 2007년 10월부터 관계국들의 논의가 시작됨
  - 2008년 6월부터는 조문(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일본정부는 이미 조약에 포함될 내용들에 대한 법․제도의 검토가 거의 완료된 상태임

〇 또한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ACTA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기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거나 기존의 지식재산 보호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이는 곧 체결국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므로 TRIPs 협정 및 도하개발아젠다와도 부합된다고 함
  - 교섭 참가국은 ACTA가 국가 간의 합법적인 제네릭 의약품 거래를 저해하지 않으며, 특허를 국경 조치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침해 물품의 검사를 위해 여행자의 개인적인 전자제품 조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〇 향후에도 일본은 ACTA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여 관계국들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CTA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