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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망, 중국 제약산업의 문제점 지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지식산권망
통권  2010-3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27

◯ 8월 27일,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은 중국 제약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국 의약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함
  - 세계 의약품 시장 약 4,000억 달러 중, 중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4%만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제약산업의 구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기업들의 의약품특허에 대한 의식 및 경영 수준이 낮아 유통과정에 무질서한 경쟁이 발생함
   * CNIPR은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산하 기관인 지식산권출판사(知识产权出版社)의 홈페이지임

◯ 중국 의약품 산업의 문제점은 제약회사의 전문성 부족,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부족, 국가적 차원의 법률 및 정책 미비, 신제품 중복투자 및 연구인력 부족 등임

◯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제약회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형 제약회사가 드물고 의약품의 종류 또한 다양하지 못하며 부가가치가 낮음
  - 연간 판매액이 2.5억 위안에 이르는 기업은 69개이며 5억 위안이 넘는 기업은 30개가 채 되지 못함

◯ 중국은 그동안 의약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비하였고 특허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약회사들은 주로 모방품들을 생산해왔으며 기업 자체적인 특허 보호 의식도 낮음
  - 중국기업이 가지고 있던 비타민C 발효 제조기술은 국제적인 수준이었지만 특허보호 의식이 낮아 등록이 되지 않았음. 한 외국 기업이 500만 달러에 기술을 매입하려 했으나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라이선싱 없이 비타민C 생산을 시작함


◯ 외국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매우 작은 범위의 화학식만을 인정하여 보호범위가 좁아 의약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 국가적인 정책에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것들이 많지만 의약품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음. 따라서 연구인력 양성, 혁신 플랫폼 구축, 혁신적인 연구개발 모델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의약품 산업을 뒷받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