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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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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제5차 세관협력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pcworld.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0-3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31

〇 9월 3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제5차 세관협력위원회(the Joint Customs Cooperation Committee, JCCC)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주된 안건은 지식재산권과 부정방지 정책에 대한 강화임

〇 모방품과 해적판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4개의 주요한 분야를 포함함
  - 몰수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류
  - 항만과 공항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타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 중국과 EU 사업자들 간의 제휴

〇 중국은 EU의 두 번째로 큰 상품 공급자이지만, 대다수의 모방품이 EU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009년에는 세관에 의해 몰수된 품목의 65%가 상표, 저작권, 특허를 위반했던 품목들임

〇 양측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 2009년 1월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함. 이 실천방안은 JCCC에서 논의될 것이며, EU는 이것을 2012까지 연장하길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