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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장관, Nashville 음악산업 대표들과 음악저작권 침해 논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ennessea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무부
통권  2010-35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30

◯ 8월 30일, 미국 상무부 Gary Locke 장관은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테네시州 Nashville에 방문하여, Belmont 대학교 학생들, 음악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음악저작권 침해행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법집행 의무에 대해 논의함

◯ 음악저작권의 침해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로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음반업계 수입의 감소가 심각한 상태임
  - 작곡가로 활동해온 James Dean Hicks는 동료들 중 3/4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5곳의 음반제작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밝힘

◯ Locke 장관의 방문은 오바마 정부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 해결조치의 일환이며, 정부가 지식재산침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함
  - 음악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의 핵심이 불법 다운로드 근절에 있다며, 불법 다운로드가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미국 정부는 Victoria Espinel을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으로 임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실은 상습적 침해자 단속 전략과 중국 등 지식재산권 침해국에 대한 압박 등 33개 우선 조치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