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특허상표청의 「3-Track」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지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지식재산권자협회
통권  2010-36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8-31

◯ 8월 20일,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의  Douglas K. Norman 회장은 특허상표청(USPTO)의 「3-Track」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6월 4일, USPTO는 특허출원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 시기 관리강화 법안(Enhanced Examination Timing Control Initiative, 75 Fed. Reg. 31763)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3-Track」프로그램을 제시함

◯ IPO는 USPTO가 「3-Track」 중 우선심사(Track1)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일반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함
  - 또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로 인해 외국 출원인들이 자국 내에서 자국 출원인들보다 먼저 우선심사를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국 출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며,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 경고함
  - USPTO의 심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심사를 철회할 경우 검색 수수료와 심사 수수료를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과의 합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