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8월 31일, 일본 특허청(JPO) 홈페이지에 8월 23일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의 취임사를 게재함
〇 취임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제도 125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식재산 정책의 핵심기관에서 종사할 기회를 얻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함
- 6월에 발표한 「신성장 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수요와 고용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과제 해결형」 국가전략방침에서 다양한 중점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시대에 부응하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의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특허제도의 구축」에 대한 검토를 가속화할 것임
- 특허청의 주된 업무인 특허심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정확한 권리 부여를 실현하는 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주력함
* 현재 연 36만 건의 심사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품질 등 권리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전개할 예정임
- 지역․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일원적으로 받아들여 해결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함
* 또한, 지역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체상표 제도의 보급과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특허심사하이웨이와 관련하여 제도 및 절차적 측면에서 벗어나 심사 실무, 검색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통일화를 추진함
* 일본․한국․미국․유럽․중국의 5대 특허청(IP5)을 중심으로 특허분류, 정보기술, 심사 등과 관련된 부분의 통일화 작업을 진행시키고, 이에 일본은 출원 양식의 공통화나 심사 결과 정보의 이용이라는 분야에 주력함
- 모방품의 유통, 심사 품질에 문제를 가진 개발도상국에 대해, 제도․운용상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법제도, 인적 기반, 정보 시스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함
- 또한, 특허청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은 향후 산업재산권 행정의 기간 작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