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2일,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은행금융감독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국가지식산권국(SIPO),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강화와 평가관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통지문(关于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与评估管理支持中小企业发展的通知)」을 발표함
- 관련 부처는 각 지역 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찾고 금융기관이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 지방정부의 재정부처, 은행금융감독위원회, SIPO, SAIC, 국가판권국, 중소기업 관리 부처는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 정책을 완비해야 함
- 지식재산권 담보 평가 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지원하며 관련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를 촉진함
- 관련 부처에서는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 대출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도함
- 은행은 각자의 특징과 업무 수요에 따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형식을 선택하고 현금화할 수 있고 법적으로 유동 가능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만족시켜야하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신청을 우선 고려해야 함
- 관련 부처는 은행, 대출담보기관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법률․재정 등 분야에 협력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금융 등에 관한 전문 교육 및 교류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과 이론 연구를 통해 은행, 대출담보기관, 자산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높임
- 관련 부처는 재정부, SIPO, SAIC, 국가판권국 등 부처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에 따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평가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가치평가 관리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의 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함
- SIPO, SAIC, 국가판권국 등 지식재산관련 부처는 담보신청 처리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담보 등록 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이러한 정보를 담보 대출과 관련된 기관에 제공함
- 중소기업 관리 부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담보 대출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식재산권 거래 제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