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I) 기반 도구 사용에 관한 추가 지침¹⁾을 발표함

- (배경) 이번 지침은 2023년 10월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²⁾에 따라 작성됨
∙ 2024년 2월 6일, USPTO는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와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의 절차에서 AI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³⁾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4월 10일, USPTO는 특허출원 및 기타 법률 문서 초안 작성을 함에 있어 AI 도구를 사용할 때 AI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USPTO의 관련 규정과 정책을 상기시키고 AI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알리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침을 발표함
∙ 2024년 2월 6일에 발표한 지침에서 AI가 실무에서 오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USPTO는 이번 지침을 통해 특허 및 상표 전문가, 혁신가, 기업가들이 AI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실무자와 대중에게 알리고자 함
∙ USPTO에 출원하려는 자들은 AI를 사용할 경우 혁신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당사자와 실무자에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의 인식에 관한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관련내용) 향후 USPTO는 특허적격성(patentability)의 기타 측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저작권 및 AI와 관련된 행정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임 


1) Guidance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Tools in Practice Before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2) 동 행정명령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함.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3&po_no=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