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6일, 미국 법무부(DOJ) 및 미국 상무부(DOC)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파괴적 기술 보호 네트워크 정상회의(Disruptive Technology Protection Network Summit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함

- (배경) 2023년 2월 17일, DOJ와 DOC는 미국의 첨단 기술이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파괴적 기술 타격 팀(Dis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을 창설함¹⁾ 
∙ 2023년 8월 18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합의한 바 있음²⁾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3년 8월 3국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한·미·일 파괴적 기술 보호 네트워크 정상회의’는 미국의 파괴적 기술 타격 팀과 이에 상응하는 한·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교환을 확대할 것임 
∙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미·일 3국 대표단이 참석하였는데 먼저 미국은 DOJ, DOC, 국토안보부(HSI), 국방부(DOD)로, 한국의 경우 대통령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세청으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경찰청, 재무성으로 구성됨
∙ 동 회의에서 3국 대표단은 수출통제 또는 불법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기타 법률 위반이 각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불법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하며 3국 간 협력 의향서 2건을 체결하여 협력과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함
∙ 또한 각국의 기술 보호 노력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공유하고 최근 집행 조치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는 등 주요 집행 기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협력 이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논의함
∙ 정상회의는 새로 체결한 의향서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다음 단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네트워크의 단기 및 중기 목표에 대한 합의로 마무리 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field=searchTC&query=%ED%8C%8C%EA%B4%B4%EC%A0%81&po_item_gb=&po_no=21831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2&bd_item=0&po_item_gb=KR&po_no=2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