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발전 보고서(2023年全国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进展报告)’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2023년 국가 지식재산권 부문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수를 증대하며 시스템 공급을 강화하고 업무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업무 기반을 공고화하여 다양한 혁신 주체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제공함
∙ (기관 및 단체 증대) 202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2,600여 개의 권리 보호 지원 단체가 설립되었고 413개의 대학, 833개의 사회단체, 6,500여 개의 협력업체, 10,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14,000여 명의 권리 보호 전문가가 참여함
∙ (권리 보호 지원 시스템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指引)’²⁾을 발표하여 권리 보호 지원 시스템 구축 방식과 경로를 더욱 명확히 하고 권리 보호 지원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규범화하며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표준을 개선 및 통일함
∙ (정보화 플랫폼 운영)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네트워크(中国知识产权维权援助网)의 연간 총 방문자 수는 350만 명 이상에 달했고 전국 성(省)급 행정구의 81.3%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화 플랫폼이 고품질로 운영되고 있음
∙ (권리 보호 지원 처리)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관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총 133,000여 건의 권리 보호 지원 신청을 처리하고 74,000여 건의 컨설팅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7,000여 건의 침해 판단 참고 의견을 발행하고 67,000여 건의 권리 보호 지원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
∙ (해외 분쟁 대응) 국가 지식재산권 해외 분쟁 대응 지도 센터와 각 지역의 하위 센터는 600여 건의 해외 분쟁 대응 지도와 1,400여 건의 컨설팅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여 68억 9,0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도록 지원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2023%E5%B9%B4%E5%85%A8%E5%9B%BD%E7%9F%A5%E8%AF%86%E4%BA%A7%E6%9D%83%E7%BB%B4%E6%9D%83%E6%8F%B4%E5%8A%A9%E5%B7%A5%E4%BD%9C%E8%BF%9B%E5%B1%95%E6%8A%A5%E5%91%8A.pdf&filename=70e82dc286d64d86bbabe46364f0a338.pdf
2)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https://www.cnipa.gov.cn/art/2023/2/22/art_53_1822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