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개방일(开放日, Open Day) 행사를 개최함

- (배경 및 개요) CNIPA는 19년 연속 매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홍보주간 동안 개방일 행사를 개최하여 일반인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CNIPA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옴
∙ 2024년 개방일 행사는 ① 리더 연설, 정보 공개, 영상 재생, 특별 게스트 연설 등의 ‘회의장 활동’과 ② ‘2023년 지식재산권 업무의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성과’ 주제 전시장, 지식재산권 문화 전시장, 행정재결 법정(行政裁决庭), 수리 및 심사 부서 등의 ‘방문 활동’으로 나뉘어 진행됨

- (주요내용)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행사의 리더 연설에서 지식재산권 업무의 주요 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성의 지속적인 향상
∙ 2023년 총 92만 1천 건의 발명특허와 438만 3천 건의 상표를 부여했으며 국내 유효 발명특허 수는 401만 5천 건에 도달하여 세계 최초로 400만 건 이상의 국내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국가가 됨
∙ 특허와 상표의 심사주기 또한 국제적으로 동일한 심사 시스템을 가진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에 도달함

(2)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폭 강화
∙ 2023년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이 정식적으로 시행되었고 ‘상표법(商标法)’ 개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지리적표시 제품 보호 방법(地理标志产品保护办法)’과 ‘단체상표·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 규정(集体商标, 证明商标注册和管理规定)’이 완성됨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이 심층적으로 시행되고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3) 지식재산권의 전환 가속화
∙ 21개 부처와 함께 ‘특허 전환¹⁾ 및 활용 특별행동(专利转化运用专项行动)’을 수립 및 시행하여 특허의 산업화와 응용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실제 생산력 전환을 촉진하며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을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
∙ 중국의 특허 집약 산업 부가가치는 15조 3,000억 위안(한화 약 2,900조 5,740억 원)에 달하며 GDP의 12.7%를 차지하였고, 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함

(4)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의 심층 추진
∙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에 깊이 관여해 제3차 ‘일대일로(一带一路)’ 다자협력 성과 목록에 지식재산권 협력 성과 3건²⁾을 포함시켰으며 IP5(중·미·EU·일·한) 특허청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브릭스(BRICS)³⁾ 국가 간 지식재산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
∙ 또한,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아세안, 중국-아프리카 지식재산권 협력 회의를 개최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함


1) 특허 전환(专利转化)이란 특허 기술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업적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특허 전환 과정은 특허 출원부터 최종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출처: 홍촹 혁신기업플랫폼).
2) ①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특허청장 회의 공동성명, ② 제3회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2024년 CNIPA 주최 예정), ③ 중국 정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의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 협정 및 그 연장에 관한 추가 협정의 갱신 등임.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407
3)  브릭스(BRICS)는 본래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을 통칭하는 용어임. 그러나 2023년 8월 24일, 브릭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15차 BRICS 정상회담’에서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면서 11개국 체제가 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