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3일, 이탈리아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기준을 식별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와 카를로 노르디오(Carlo Nordio)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각료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와 오용 또는 유해한 사용과 관련된 위험 간의 관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칙을 확인하며 부문별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2024년 3월 13일 유럽 의회(EP)에서 승인한 ‘인공지능법(AI Act)’¹⁾의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지만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탈리아 국내법의 해당 분야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자 함
∙ 동 논의는 ① 국가 전략(strategia nazionale), ② 국가 기관(autorità nazionali), ③ 프로모션 활동(azioni di promozione), ④ 저작권 보호(tutela del diritto di autore), ⑤ 형사 제재(sanzioni penali)의 5가지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중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currentPage=2&po_no=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