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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기업재편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업 발전 촉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08

◯ 8월 28일, 국무원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과 진흥 계획을 담은「국무원 기업합병 및 재편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促进企业兼并重组的意见)」을 발표함
  - 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을 위주로 우수 기업의 합병, 지역 간 기업재편, 해외기업 인수 및 투자협력을 추진하고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유명 브랜드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지닌 대형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임

◯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의 개혁과 개편에 참여하도록 하여 민간경제의 발전을 촉진함
  - 국유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정부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합병 및 협력체계로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여 산업발전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몇몇 산업분야의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만 민간기업일 뿐 실제적으로는 다른 국유기업과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과 진흥 계획을 실시할 것임
  - 우수 기업의 합병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의 규모화, 집약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지닌 대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 구조를 발전시킬 것임
  - 기업의 합병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제혜택, 재정보조, 금융지원, 혁신 및 기술 발전 지원, 토지관리, 채권 및 채무 해결, 기업 경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함







* 국무원 기업합병 및 재편에 관한 의견http://www.gov.cn/zwgk/2010-09/06/content_16964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