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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BI,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강화 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kyvalleychronicl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수사국
통권  2010-3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0

◯ 9월 10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개시하고자 한다고 밝힘
  - FBI는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함께 상용 항공기 및 군용 항공기의 모방품을 수사하는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FBI는 미국 내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수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국제 지식재산권 문제에 해당하는 약 400건의 사건을 수사 중임

◯ FBI의 지식재산권 범죄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기술 관련 기밀문서의 절도, 군용 항공기 및 항공기 모방품 등
  -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다국적 범죄 집단
  - 이외에도 디자인과 발명, 영업비밀, 문학, 음악, 영화 등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분야

◯ 지식재산권 범죄는 일자리와 수입을 빼앗아가는 등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킴. 또한 범죄 분야가 저작권 및 상표 침해, 모방품, TV신호/케이블 도용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를 초래함
  - 영업비밀의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항공기 및 차량 제품 등은 소비자들의 보건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음

◯ 2010 회계연도 동안 35개의 보건안전 모방품 사건과 56개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