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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icrosoft社, NGO 등에 포괄적 라이선스 형태로 소프트웨어 제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cworld.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Microsoft社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3

◯ 9월 13일, 미국 Microsoft社는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포괄적 라이선스(Blanket License) 형태로 비정부기구(NGO)에 제공하겠다고 밝힘
   * Blanket License : 미국 공연저작권협회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에서 유래됨. 방송국 등 공연자에 대해 일정액 혹은 일정률의 로열티를 받고, 협회가 보유하는 레퍼토리 내의 어떤 노래라도 공연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Microsoft社의 결정은 러시아 경찰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조사 명목으로 NGO의 컴퓨터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New York Times에 보도된 데에서 기인됨
  - 러시아 당국은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NGO들을 대상으로 최근 수십 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수사를 함
  - Times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Microsoft社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러시아 당국을 옹호함
  - 이에 Microsoft社의 법률 자문인 Brad Smith는 전문 변호인을 고용하여 Times 보도내용에 대항할 것이라 언급함. 또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Microsoft社는 지식재산권이 정치적․개인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밝힘

◯ Smith는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침해가 러시아 당국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들은 Microsoft社의 라이선스 보유에 대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함
  - 또한, Microsoft社는 NGO를 위한 법률 보조 프로그램도 구성할 것이라 밝힘

◯ Microsoft社는 포괄적 라이선스 형태로 2012년까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존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증 프로그램과 같은 절차로 제공됨. 관심 있는 NGO들은 소프트웨어 기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당부함
  - NGO들은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컴퓨터에 이미 설치된 Microsoft社의 소프트웨어는 이용허가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