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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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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0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0-3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5

◯ 2008-2009년 지식재산권을 분석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위기 동안 감소했던 이노베이션 활동 및 지식재산권 수요가 올해 다시 회복세를 띄기 시작하였고, 「세계지식재산권지표 2010」은 위기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어떻게 이노베이션 전략을 재조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상당 부분 2008년 자료를 다루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관련 특별 부록에서 세계 주요 특허청에 대한 2009년 지식재산권 출원 예비 자료를 다루고 있으며, 다수 특허청의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이 감소함
  - 세계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기 시작하던 2008년, 전 세계적으로 특허 191만 건,  상표 330만 건, 디자인 66만 건이 출원됨.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은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상표 출원은 사실상 하락한 것임
  - PCT 특허 출원률과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률이 성장세를 회복함에 따라 2009년 이후는 낙관적임
  -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2010년 상반기 동안 PCT 출원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언급함

◯ 2009년 기업의 R&D 투자규모 축소
  - 기업의 R&D 비용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09년 초부터 R&D 투자규모를 축소시키기 시작함
  - 상장기업 관련 데이터를 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전년대비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 사이의 R&D 투자규모는 축소됨(-1.7%)
   * 많은 기업들이 R&D 투자규모를 축소하였으나, 다수의 제약회사는 R&D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함
  - 이들 기업 중 자동차(제네럴 모터스 -24.5%, 도요타 -19.8%), 건설 및 소비재(캐터필라 -17.8%, 유니레버 -3.9%) 기업 다수가 R&D 투자규모를 축소함
  - 중국 기업(ZTE +45%, 화웨이 +27%), 미국 기업(애플 +20%, 마이크로소프트 +10%) 등의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IT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트렌드가 관찰됨pr_2010_655_1.png
◯ 2008년 특허출원 둔화가 2009년 감소로 이어짐
  - 2008년에는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가 2007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이는 2000년대 초 닷컴(dot-com) 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임
  - 이와 같은 둔화는 주로 미국의 출원률 제로 성장과 일본(-1.3%) 및 한국(-1.1%)의 출원률 감소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국 출원률의 상당한 성장(+18.2%) 덕분에 전 세계 출원률이 제로 성장을 피할 수 있었음
  - 2009년 예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특허청의 출원률이 감소했는데 중국만이 예외적으로 8.5% 출원률 증가를 보임
  -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일본, 유럽, 러시아, 한국,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등 9개 특허청에 출원된 총 특허 출원률이 2.9% 감소함. 또한 9개 특허청이 2008년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4%를 차지했기 때문에 2009년에 전 세계 총 출원률의 실질적 감소가 예상됨
  - 2009년에는 PCT 출원 건수가 4.5% 감소했는데 이는 대체로 미국에서의 PCT 출원률이 감소했기 때문임
   * 미국은 전체 PCT 출원 감소량의 75%를 차지하지만, 중국, 일본, 한국의 PCT 출원 성장으로 전체 PCT 출원 감소가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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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상표 출원률 감소
  -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2001년 이래 처음으로 2008년에 전체 상표 출원이 0.9% 감소함. 이 같은 상표 수요의 하락은 대체로 중국, 일본, 스페인, 미국에서의 상표출원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임
  - 2009년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은 2002년~2003년 이래 처음으로 12.3% 감소했는데 이는 프랑스, 독일, 미국의 출원률이 감소한 것이 원인임

◯ 디자인 출원률 둔화
  - 디자인출원은 2008년에 5.7% 증가했는데 이는 이전 3년간의 성장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
  - 전 세계 디자인 출원률 성장의 원동력은 중국 출원률의 상당한 성장(+17%)임
  - WIPO가 관리하는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 출원 건수는 2009년에 10%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의 33%보다 낮은 수준임


각 분야별 지식재산권 동향

◯ 특허
  - 에너지 관련 특허 수요가 상당한 성장세를 보임
   * 연료 전지,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에 대한 PCT 출원률이 2000년 584건에서 2009년 3,424건으로 증가함
  - 2008년 전 세계 특허 등록 건수는 78만 건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년 대비 0.6% 증가한 것임
  - 2008년 중국에서 특허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총 특허 등록 건수의 축소를 면할 수 있게 됨
  - 2008년 전 세계적으로 670만 건의 유효 특허가 존재했는데 이는 2007년 대비 5.3% 증가한 것임
  - 중국과 한국의 유효 특허 건수는 각각 24%와 10.1% 증가함
  - 일본과 미국의 거주자가 2008년 전체 유효 특허 중 48%를 소유함

◯ 실용신안
  - 2008년 전 세계 실용신안 출원은 313,000건으로 15.3%, 등록은 238,000건으로 12.2% 증가함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중국의 발명가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지재권 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의 실용신안 출원은 2008년에 24.4% 증가함

◯ 상표
  - 중국 상표청은 2008년 67만 건이라는 최대 상표출원 접수량을 기록함
  - 2008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총 상표 출원은 전 세계 총 상표 출원률의 30%를 차지했는데 이는 이들 BRICs 국가의 총 특허 출원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음
  - 2008년 전 세계적으로 약 237만 건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2007년 대비 7% 성장한 것임
  - 중국은 전 세계 상표 등록 성장의 90%를 차지하면서 상표 등록에서 최고 성장을 기록함(+56.8%)
  - 영국이 23.6%, 러시아가 21.7%로 중국의 뒤를 이음
  - 2008년에 여러 국가들이 유효 상표의 상당수를 차지함
   * 일본 170만 건, 미국 140만 건, 프랑스 110만 건 등

◯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