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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서 난제가 예상되는 지식재산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0-38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4

◯ 9월 14일,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는 EU와 메르코수르(MERCOSUR) 간에 농업과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결하고 2011년 중반까지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지난 5월, EU와 메르코수르는 6년 동안 중단되었던 협상을 재개하여 인구 7억 5천만 명, 무역규모 연간 650억 유로(820억 달러)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전면 철폐함에 따라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으로, 현재 파라과이 의회의 승인이 남아있는 베네주엘라는 참관국으로 협상에 참여함. 최근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유럽에 더욱 매력적인 지역이 됨

◯ 협상에 있어서 지적되는 문제점
 - 유럽 농민들은 남미로부터 저렴한 경쟁 상품이 수입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아일랜드 농민들의 반대가 심함
 - EU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협상을 추구하는데 반해, 메르코수르는 EU의 엄격한 지식재산권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De Gucht 집행위원은 일부 EU 국가가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알고 있지만 협상의 주체는 EU 집행위원회라고 언급하였으며, 2004년에 결렬됐던 본 협상은 당시보다 전반적인 분위기면에서 개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