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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원 25명, 특허개혁법안 개정안의 상원 표결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hill.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원
통권  2010-37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5

◯ 9월 15일, 미국 상원의원 25명은 민주당 대표인 Harry Reid 의원에게 특허개혁법안 (Patent Reform Act of 2009, S.515) 개정안(Amendment)의 표결을 촉구함
  - 25명의 상원의원은 Reid 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상원에서 표결해야한다고 주장함
   * 25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그룹은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 위원장과 Jeff Sessions 의원, Orrin Hatch 의원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Herb Koh, Arlen Specter, Jon Kyl, Sheldon Whitehouse, Richard Lugar, Amy Klobuchar, Thad Cochran, Ted Kaufman, Kit Bond, Joe Lieberman, Sam Brownback, Bill Nelson, Richard Burr, Frank Lautenberg, Roger Wicker, Bob Menendez, George LeMieux, Sherrod Brown, Bob Casey, Claire McCaskill, Roland Burris, and Kirsten Gillibrand 의원으로 구성됨

◯ Leahy 의원과 Sessions 의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얻고, 특허개혁법안의 개정안을 4월에 발표함
  - 개정안에서는 USPTO 청장의 실질적 규칙제정권 부여, 특허 허여 후 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선출원제도의 도입, 검색 및 심사, 손해배상액의 제한, 고의적 침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정이 이루어짐
  - 개정안에서 선출원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Intel社, Google社, Apple社와 같은 기술기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임

◯ 제출한 서신에서 상원의원들은 미국의 발명과 혁신을 위해 효율적인 특허제도로의 변화가 절실하며,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특허개혁법안의 개정안이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하고, 특허 대기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며, 이는 발명가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함







* 25명 상원의원들의 서한 내용 http://judiciary.senate.gov/resources/documents/111thCongress/upload/091510JointLetterToRei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