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대만 판챠오지방법원, 중국과의 양안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의 이후 첫 특허권 분쟁 사건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판챠오지방법원
통권  2010-3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17

◯ 9월 6일, 대만「연합보(联合报)」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의(海峡两岸知识产权保护合作协议) 이후 특허관련 첫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도함
  - 대만 판챠오지방법원(板桥地方法院)은 중국 선전시량커테크놀로지(Netac)社와 대만 PQI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Netac社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
   * Netac社는 1999년 컴퓨터 데이터 저장 및 교환에 적용될 수 있는 최초의 모바일 플래시 메모리를 발명하였으며 2002년 7월과 2004년 12월 각각 중국과 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며 2006년 미국의 PNY社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 하기도 함

◯ 2007년 중국의 유명 메모리 업체인 는 대만의 메모리 업체인 PQI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 판챠오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PQI社가 Netac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600만 대만달러(Taiwan Dollar)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이전의 중국과 대만 간의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중재를 통해 합의해 왔으나, 이번 판결로 중국은 자국의 IT관련 기업들에 혁신 의식과 특허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 이번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및 양안지식재산권보호협력협의의 실질적인 효과로써 쌍방의 무역 투자 관계가 긴밀해지고 공평한 무역 투자 환경을 통한 경제 발전 협력의 기반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