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일본에서는 대학의 연구 성과를 특허화하여 기업에 기술 중개를 하는 기술이전기관(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LO)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는 라이선스 수입이 침체되었고, 정부의 지원도 축소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TLO는 사업을 정리하거나 개편을 단행하는 움직임을 보임
* 1998년 5월, 「대학 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일본 TLO는 전국 대학에 50여 개가 존재하며, 대학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해 얻은 수익을 연구자와 대학에 환원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
〇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8년 일본 대학이 획득한 라이선스 수입은 9억 8천만 엔이라고 함
- 그러나 특허의 출원․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25억 엔이며, 대학이 TLO 설립 후 5년간 받을 수 있었던 국가 보조금도 2008년 이후 폐지됨
- 이후 라이선스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을 정리하는 TLO도 나왔으며, 사업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써 오사카(大阪) TLO가 있음
* 오사카 TLO는 오사카 대학교, 칸사이(関西) 대학 등 킨키(近畿) 지역 8개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부 및 오사카시에서 출자하여 2001년에 설립됨. 그러나 매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2011년 3월말에 사업을 청산함
〇 2004년에 국립대학이 법인화되어 대학이 자기 부담으로 특허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것도 TLO의 입지를 어렵게 함
- 대학 내의 조직과 TLO의 기능이 중복되어 존재 의의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나가사키(長崎) 대학의 TLO가 독립 사업을 포기하고 대학 조직에 흡수된 바 있음
- 대학의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기업 출신의 전문가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〇 일본의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특허출원 건수를 늘려 왔으나, 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이용률은 불과 20%에 지나지 않음
- 주된 이유는 대학 특허가 기초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변 특허까지는 취득하지 않아 기업이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대학에서는 예산 문제로 국제 출원은 하지 않기 때문임
* 대학이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비율은 미국 51%, 유럽 62%인데 비해 일본은 24%에 지나지 않음
〇 대학과 기업이 공동 출원인이 되는 비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도 TLO의 입지를 어렵게 함
- 일본 특허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경우 공동 출원인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서 대학이 특허를 활용하려고 해도 기업이 라이벌 기업에 라이선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의 와타나베 토시야(渡部俊也) 교수는 “대학이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비를 낮추고자 한 것이 오히려 기술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〇 한편, 이처럼 어려운 TLO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을 도모하는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함
- 카나자와(金沢) 대학 TLO와 니이가타(新潟) TLO는 2008년에 인근 지역 11개 대학과 함께 「대학이노베이션 기술이전사업(KUTLO-NITT)」을 설립함
* 이 조직은 대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신약이나 의료 등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주로 해외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고려하고 있음
- 히라노 타케시(平野武嗣) 사장은 “지방에는 해외에서의 실무 경험, 어학 능력, 교섭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가 적다. 대학들이 특허와 인재를 모두 갖춘다면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