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9월 15일, 일본 변리사회의 츠츠이 야마토(筒井大和) 회장은 2009년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대비 11% 이상 감소하여 34만 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미국이나 중국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출원 건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을 공표함

〇 변리사회는 일본에서 출원되는 많은 특허들은 일본 기업의 기술 개발력 성과로 장래의 산업 경쟁력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출원의 감소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장래의 국력 저하를 예측하는 척도라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학기술입국, 지식재산입국의 목표 달성도 요원한 것이며 세계적으로나 아시아에서 주도적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함
  - 따라서 일본은 특허출원 건수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신속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함

〇 이에 변리사회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독자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함
  - 또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수한 발명이 강한특허가 되도록 출원을 장려하여 국력 증강을 위해서 힘을 다할 계획임

〇 변리사회는 특허청 등 정부기관이 특허출원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함
  - 특허청은 특허출원 건수 증대를 장려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기업 등에 특허, 디자인, 상표의 출원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제도적인 측면의 지원책을 채택하여 특허료나 세제 등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