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담보 대출 시범 업무가 각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 금융 기관, 중개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발표함
◯ SIPO는 지식재산담보 대출 업무를 기업의 지식재산권가치 발굴․실현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16개 도시에서 지식재산담보 대출 시범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업무 기간 중 SIPO는 지식재산담보 대출 업무의 정책지원, 전략연구, 인재양성, 정보화 구축 등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7개의 특허항목에서 504건의 특허담보 대출이 있었으며 대출액은 40억 위안임
- 현재 전국 24개 은행과 16개의 담보기관이 특허담보 대출 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담보대출 건수는 2,000건으로 대출액이 250억 위안에 달함
◯ SIPO는 지난 8월 발표한 「특허권 담보등기 방법(专利权质押登记办法)」을 통해 관련 업무를 규범화함
- 또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특허담보 대출업무를 위해 6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지식재산담보 대출 및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与评估管理支持中小企业发展的通知)」를 발표함
* 특허권 담보등기 방법
http://www.sipo.gov.cn/sipo2008/zwgs/ling/201008/t20100827_533721.html
* 지식재산담보 대출 및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
http://www.saic.gov.cn/zwgk/zyfb/lhfw/lhfw/xxzx/201009/t20100908_947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