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0~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84개 회원국이 참여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가 개최됨.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Francis Gurry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개혁에 지지를 표명하며, 새로운 중기전략계획(Medium Term Strategic Plan, MTSP)을 환영함
  -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MTSP를 발표하면서 지식재산권이 운용되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 같은 변화가 WIPO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

◯ 중기전략계획(Medium Term Strategic Plan, MTSP)
  - MTSP는 회원국 간의 집중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작성이 되었으며, 향후 5년간의 전반적인 방향을 정하고 있음
  - MTSP는 WIPO의 9대 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와 이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를 제안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을 설명함
  - MTSP의 취지는 WIPO가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발맞추어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해 혁신과 창의성 촉진이라는 전반적인 미션을 추구함에 있어 분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전략적 조정 프로그램(Strategic Realignment Program, SRP)
  - 총회에서는 2008년 말에 WIPO가 착수한 전략적 변화 프로그램 시행의 발전상황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실시함
  - SRP는 4가지 핵심 목표 아래 19개의 이니셔티브를 정하고 있음
  - 이는 WIPO가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SRP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됨

◯ 양해각서 체결
  - 회원국 간에 약 20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됨
  - 이는 WIPO의 지원 활동에 대한 참여는 물론, 기술 및 입법 지원 등을 포함한 양자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줌

◯ 폐회식에서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총회의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70여 명의 장관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은 WIPO가 하는 일에 대한 고위급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WIPO 총회 의장인 Alberto Dumont 대사는 총회의 긍정적 결과를 환영하며 총회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언급함


WIPO 총회의 요약

◯ 총회
  - 총회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추진되어 온 WIPO의 실질적인 업무를 검토하고,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70여 개 국가의 장관들이 혁신, 성장, 개발을 주제로 고위급 회의를 가짐
  -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지난 한 해 동안의 WIPO 성과와 활동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함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가능성 개선
  - 이번 총회에서는 유명한 가수인 Stevie Wonder가 국제사회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저작권 콘텐츠 접근가능성 개선을 촉구함
  - 그가 언급한 내용은 맹인, 시각 장애인 및 기타 독서 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물의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의 WIPO 회원국 논의와 연관되어 있음
  - 독서 장애인의 저작권 보호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제안이 논의 중에 있음

◯ 공연권 권리 강화
  - 공연자의 시청각적인 공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조약과 기술 발전에 대응한 방송업계의 권리 강화에 관한 회의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됨

◯ 개발아젠다
  - 사무총장의 개발아젠다 시행 보고서에 회원국들은 만족을 표하며, WIPO 개발아젠다에 대한 의지와 효과적인 시행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함
  - 특히 지식재산권 및 사회경제적 발전 관련 개발아젠다 프로젝트와 WIPO의 성과기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 RBM) 개선 체계, 유엔새천년개발목표(WIPO's Contribution to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WIPO의 기여, 2010년 4월 WIPO 개발 및 지식재산권 위원회(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CDIP) 제5차 회의에서 다뤄진 다자간 법률 체계의 특허 관련 유연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입법상의 시행이 환영을 받음
  - 제4차 및 제5차 CDIP회의에서 최근 발전 상황과 특히, 공조 메커니즘 및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양식의 채택에 만족함

◯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
  - WIPO는 곧 통합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술지원 활동 시행 관련 정보와 이 활동을 위해 WIPO가 고용한 컨설턴트가 포함될 예정임
  - 데이터베이스는 개발아젠다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회원국 및 기타 개발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며, 파트너 조직과 기타 개발 기관에 걸쳐 기술지원 활동의 공조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임

◯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유전적 자원 보호
  - 회원국들은 전통지식(TK), 전통문화표현(TCE), 유전적 자원(GR)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국제적 법적 수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협력정신을 환영함
  - 대표들은 WIPO 정부간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위원회(WIPO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의 성과에 만족을 표했으며, 지속적이고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함
  - 특히, 2010년 7월에 열린 워킹그룹(Intersessional Working Group, IWG) 1차 회의가 IGC 협의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었다고 언급함
  - IWG는 IGC의 전통문화표현 관련 협의에 대해 보다 실용적이고 능률화된 문서를 내놓음
  - 대표단은 2011년 초로 예정된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관한 향후 IWG와 2010년 12월 예정된 차기 IGC 회의를 기대하고 있음
  - 또한 IGC 문제의 복잡성과 정부간 절차 공조의 필요성을 재상기함
  - 다수의 대표단이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에서 등록 및 문서화 시스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1년에 국제 기술 워크샵을 개최하겠다는 오만왕국(Sultanate of Oman)의 제안을 환영함

◯ 특허법에 관한 상임 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SCP)
  - 총회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상임 위원회(SCP)의 업무 진전 보고서가 다루어짐
  - 여기에서는 2010년 1월에 열린 동 상임 위원회의 14차 회의에서 논의된 6 건의 예비 조사 내용과 2010년 10월 11일에서 15일까지 개최될 차기 SCP 회의의 아젠다 개요가 다루어짐
  - 또한 제외, 예외, 제한 사항에 관한 외부 전문가 조사와, 예외 및 제한 사항에 관한 브라질 대표단의 제안이 포함됨

◯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에 관한 상임위원회
  - 다수의 대표단이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