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스페인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범프로젝트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 PPH는 각 특허청의 신속한 특허 심사를 통해 출원인과 각국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임. PPH를 통해 협력국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허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USPTO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스페인, 오스트리아 특허청과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러시아 특허청과도 2010년 9월 1일부터 PPH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함
◯ USPTO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러시아 특허청과 PCT-PPH 시범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해 마련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 중 최신 자료에 특허성이 명시된 자료와 충분히 대응되면 PCT-PPH 시범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세계 각국이 PPH 프로그램을 특허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 스페인 특허청 Casado Cervino 청장은 PPH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스페인 산업재산권을 촉진하는 「Plan Л」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며, PPH가 특허처리 지연문제를 해결하고 스페인 산업계의 국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공헌할 것이라 덧붙임
- 오스트리아 특허청의 Roedler 청장은 PPH는 특허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출원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특허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 언급함
- 러시아 특허청의 Boris Simonov 청장은 PPH 틀을 기본으로 PCT 단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출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출원인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 함
◯ PPH에 따라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특허청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청구를 인정받은 출원인은 USPTO에 해당 청구항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USPTO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청구항의 특허성을 인정받은 출원인도 스페인, 러시아, 오스트리아 특허청을 상대로 요청할 수 있음
◯ 본 시범프로그램의 목적은 출원인의 이익과 USPTO를 포함한 스페인, 오스트리아, 러시아 특허청의 특허 품질과 효율성 개선, 업무부담 감소를 측정하는 것이며, 활동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