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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라쿠텐社, 루이비통社와 인터넷 옥션에서의 모방품 근절 MOU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fashionsnap.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라쿠텐社
통권  2010-3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27

〇 9월 27일, 일본 라쿠텐(楽天)社의 자회사인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 옥션(楽天オークション)」과 루이비통(Louis Vuitton)社는 모방품 유통 근절 가이드라인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라쿠텐社는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계몽 활동 확대와 일본 경찰 당국과의 협력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임

〇 이번 MOU는 모방품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라쿠텐 옥션」내에서 모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 방지 조치, 통보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함
  - 위반 판매업자의 유통 이력을 철저히 확인할 것
  - 모방품을 찾아내어 배제시키기 위해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검사를 할 것
  - 모방품이 이러한 대응책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

〇 2009년 12월 16일, 루이비통社는 라쿠텐社의 다른 자회사인 Price Minister S.A.社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모방품 근절에 관한 프랑스 헌장에 조인한 바 있음. 이 헌장은 프랑스 정부의 보호 하에서 사업자와 지식재산권자 간에 체결된 것임
  - 또한, Yahoo Japan과도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모방품 대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