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스페인 연방법원, 불법 콘텐츠를 게재한 웹사이트에 무혐의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jouirnal.mycom.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페인연방법원
통권  2010-39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27
〇 9월 23일, 스페인 연방법원은 미국 Google社의 동영상 웹사이트인 「YouTube」에 불법 콘텐츠가 게재된 것에 대해 YouTube社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 스페인 TV방송국인 Gestevision Telecinco社는 자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허가 없이 「YouTube」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Google社와 YouTube社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함

〇 법원은 판결문에서 YouTube社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삭제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YouTube社측의 책임을 부정함
  - 「YouTube」와 같은 웹사이트는 콘텐츠 권리자가 건의했을 때, 해당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특정 콘텐츠가 불법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YouTube」와 같은 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콘텐츠 권리자가 하는 것이 타당함

〇 Google社에 의하면 「YouTube」에는 매분 24시간이상 분량의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게재되는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동시에 「YouTube」와 같은 웹사이트는 아티스트에게는 새로운 활동의 장이며, 이용자에게는 풍부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