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불법복제품 단속 반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통권  2010-4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30

〇 9월 28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세계 각국의 불법복제품을 억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BSA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의 불법복제품을 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〇 BSA 아태지역 마케팅 담당자인 Roland Chan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지 널리 응용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불법복제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함
  - 사람들이 한 가지 소프트웨어만 특별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미래에 불법복제품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언급함

〇 최근 BSA와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불법복제품 사용률이 10% 내려가면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420억 달러의 경제효과, 32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BSA-IDC 연구가 포괄하는 42개국의 불법복제품 규모는 450억 달러이지만 이로 인한 손실규모는 1,100억 달러에 달함

〇 BSA는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필리핀의 불법복제품 사용률은 줄곧 69%를 유지했다고 밝힘
  - 필리핀에서 4년 내에 불법복제품 비율을 10% 감소시킨다면, 1,097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GDP를 3.29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고 3,0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〇 필리핀 BSA의 Bien Marque 자문위원은 Chan의 의견에 동의하며 만약 불법소프트웨어가 줄어든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정부에서도 이 두 가지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음
  - 기업과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소프트웨어 판매기업 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판매와 더불어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보기술의 소비와 첨단기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