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일, 일본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 출원 및 심사청구 등 최근의 동향을 발표함

〇 출원 동향
  - 미국에서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관한 판결이나 소송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비즈니스 관련 발명 출원이 급증함
   * 1999년 출원 건수가 약 4,100개에서 2000년 약 19,600개로 전년대비 4.7배 증가함
  -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출원 건수는 약 5,000건으로 2000년의 25%에 머무름
  - 2000년 이후에 출원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 중에서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기술 분야별 출원 건수는 전 분야에서 감소하고 있음. 그 중 특히 전자 상거래 분야의 출원 건수가 현저히 감소함

※ 연노랑색막대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지만 타 기술에 주요한 특징이 있는 출원 건수
※ 연보라색막대 :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 건수

〇 심사청구 동향
  - 심사청구 건수는 2001년 10월 이후로 심사청구 기간이 단축되었던 것에 영향을 받아 2004년~2007년에는 증가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함

※ 연노랑색막대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지만 타 기술에 주요한 특징이 있는 출원 건수
※ 연보라색막대 :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출원 건수
※ 청색실선 : 전체 출원 분야의 심사 청구 건수

〇 심사 동향
  - 2003년~2006년에는 약 8%였던 특허결정율이 2007년 이후에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2009년에는 약 22%가 되었음
   * 이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특히 비즈니스 관련 분야의 심사 기준이 출원인에게 주지되어, 출원을 엄선하거나 적절한 보정을 하는 것 등의 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전체 특허 분야의 평균치(약 50%) 보다는 저조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한편, 전체 분야의 심사 결과에 비해 거절결정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 불복 심판 청구율은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에는 10%까지 감소함(전 분야 평균치는 약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