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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지식재산권 교육 및 집행 기관에 400만 달러 지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rnewswir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2010-4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9-30

◯ 9월 30일, 미국 법무부의 사법프로그램 사무국(OJP)은 2010 회계연도에 4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식재산권 교육과 집행 기관 및 검찰에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13개 주 및 지방 관할지역에 2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배정됨
   * OJP는 미국 연방의 범죄 예방 및 통제, 사법집행,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임

◯ OJP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의 집행은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과 보석류 등 위조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임
  - 법무부는 이를 위해 연방과 주, 그리고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범죄 집행 전략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관련 형법 집행 자금(초과 수당 및 증거품 압류 보관비용 등)
  - 지식재산권법 위반 예방 교육
  - 주와 지방의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및 증거분석, 기소를 담당하는 T/F팀 마련
  - 주와 지방 단속 기관 및 검찰의 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수사, 증거분석 장비 마련 지원